축제한마디 | 군포철쭉축제

- 121 - 니하는 의료행위를 구체화하면서 우리나라에서와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심사기준은 “의료행위”를 “의사(의사 의 지시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인간에 대해 수술, 치료 또는 진단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의료행위방법에 한해서만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겠다 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바, 의사에 의해 실시되지 아니하는 “그레이존” 에 속하는 발명에 대하여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될 여 지가 우리나라에서보다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구분 교육 프로그램명 확대 유지 개선 폐지 비고 특허청 공무원 신규 심사관 ○ 중견 심사관 ○ 심판 소송제도 ○ 통합 심판관 ○ 심사사례 연구(기초) ○ 심사사례 연구(심화) ○ 심사지도 ○ 통합 심사파트장 ○ 심결판례연구 ○ 명세서 및 청구범위 해석 ○ 특실 심사기준 핸드북 독회 ○ 선행기술조사 ○ 재설계 PCT 심사(기초) ○ 통합 PCT 심사(심화) ○ 방식담당자 역량향상 ○ 국제상표 ○ 신규ㆍ중견 심사관 교육과 통합 CPC 분류 심사 ○ CPC 분류 검색 ○ 니스(NICE) 상품 분류 이해 ○ 디자인 물품 분류 이해 ○ 산업디자인 ○ STN 검색 ○ 특허법(이론) ○ 특허법(쟁점과사례) ○ 특허법(이슈 및 쟁점토론) ○ 상표법(이론) ○ - 170 - 구분 교육과정명 확대 유지 개선 폐지 비고 특허청 공무원 상표법(쟁점과사례) ○ 상표법(이슈 및 쟁점토론) ○ 디자인보호법(이론) ○ 디자인보호법(쟁점과사례) ○ 디자인보호법(이슈 및 쟁점토론) ○ 민사소송법(이론) ○ 민사소송범(쟁점과사례) ○ 민사소송법(이슈 및 쟁점토론) ○ 민법의 이해 ○ 지식재산권과 민법 ○ 민법 기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이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쟁점과 사례) ○ 저작권법의 이해 ○ 신규 공무원 직무 교육 ○ 맞춤형 재설계 신지식재산권 ○ 지재권 전문교수 양성 ○ 지재권 기술 사업화 ○ 해외 특허제도 ○ 신규ㆍ중견 심사관 교육과 통합 해외 상표·디자인 제도 ○ 홍보기획 역량향상 ○ 재설계 문서 작성능력 향상 ○ 디지털 카메라와 포토샵의 활용 ○ 동영상 제작과 활용 ○ 전자출원 시스템 ○ 한글 ○ 재설계 워드 ○ 엑셀 ○ 파워포인트 ○ 심사관 신기술 교육 ○ - 171 - 구분 교육과정명 확대 유지 개선 폐지 비고 타부처 공무원 지식재산의 이해 ○ 지식재산 경영전략 ○ 공무원 직무발명 실무 ○ 브랜드 관리 실무 ○ 찾아가는 지식재산 맞춤형 ○ 일반인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 산업재산권 ○ 특허명세서 작성 ○ 특허정보 검색 ○ 특허맵 작성(기초, 중급) ○ 통합 특허 출원·등록 실무 ○ 특허명세서작성 교육과 통합 상표와 디자인 권리화 ○ 산업재산권 교육과 통합 지식재산 시장성 평가 ○ 직무발명 보상 제도 ○ IP R&D 전략 전문가 양성 ○ 산하기관 신규자 직무교육 ○ 예비 선행기술 조사원 양성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 신규 선행기술조사원 ○ 재설계 중견 선행기술조사원 ○ 심화 선행기술조사원 ○ 상표 디자인 선행기술조사원 ○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재권 교육 ○ 약대생 지재권 역량강화 교육 ○ 교원 발명교사 입문 ○ 통합 발명교사 심화 ○ 발명교육 관리자 ○ 발명지도 사례 ○ 특허 출원 ○ 발명 아이디어 창출기법 ○ 3D 프린터 활용 ○ 로봇 활용 ○ SW 활용 ○ 학생 창의적 문제해결 ○ 지식재산권 창출 ○ 재설계 S/W 창의 아카데미 ○ 의무교육 학생 발명품 특허출원 ○ 재설계 - 172 - 제3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심층인터뷰 실시 1. 심층인터뷰 개요 (1) 개 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과 발명혁신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 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 개편ㆍ설계를 검토하고자 지식재산 교육 상태와 문제점, 교육수요 등을 조사할 목적으로 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다.

신규심사관 과정이 현재 4주 일정인데, 중도 인사자는 일정을 짧게 해서라도 업무 배치 후에 시의적절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 심사지수와 관계없이, 상표심사 실무를 위한 기본 지식, 심사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은 실시될 필요가 있음. 지수와 상관없는 축약된 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함. (지수와 상관없는 축약 수업이 있긴 한데, 상표 수업내용은 4시간 배정 밖에 안 되어 있 음.) (참여자9)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인사를 했는데 최근에는 수시 인사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음. 신규심사 관 과정을 정책부서도 들을 수 있긴 한데, 업무부담 때문에 이걸 듣기는 쉽지 않을 것 같 다.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출원 57 76 99 152 157 140 188 204 275 420 297 311 66 1 등록 67 29 47 98 89 102 136 103 149 125 226 342 400 339 표 46 Pioneer Hi Bred의 종자관련 미국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그림 76 Pioneer Hi Bred의 종자관련 미국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333) Ibid. 335) main IPC가 A01H이거나, main IPC는 C12N이면서 같이 사용한 IPC가 A01H인 특허를 대상으로 함 - 157 - 검색된 특허들을 IPC 분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조례제정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IP관련 조례 수 - IP관련 조례수 /(광역지자체내 기초자치단체수+1) *IP관련 조례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지식재산","특허"," 디자인","상표"를 검색어로 관련 조례 1차 추출 후,전문가에 의 한 필터링 표 14. 조례제정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 67 - 그림 22. 주요 지역별 결과(조례제정) 각 지자체가 제정한 지식재산권 관련 조례의 수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시재산 관련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경기지역에서 해당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서울과 대전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지식재산의 인재상은 변모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조기에 발굴, 보호, 활용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인 지식재산 지식을 가진 인재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3) 의약용도 특허발명의 필수구성요소를 환자가 실시하도록 하는 의사의 처방 행위의 가벌성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31) 특허발명을 개인적·가정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에는 “업으로서”의 실시가 아닌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이를 특 허권의 침해가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특허법 제225조 제1항이 “특 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업으로서”의 요건이 실시행위 의 유형을 제한하는 행위요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시주체의 유형을 제 한하는 행위자요소인지는 법문상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 다면 해당 규정의 문언상으로는 형법적 관점에서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첫째는 이를 구성요건적 행위 측면에서 보아 특허 30)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31) 특허법 제94조 본문. - 105 - 권 침해죄의 성립에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것이 행위 요소로서 요구된다고 보는 입장일 것이고, 둘째는 이를 구성요건을 실행하는 행위자 측면에서 보아 특허권 침해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주체는 “업으로서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자”로 한정된다고 보는 입장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연수원의 발명교육센터는 타 시·도의 발명교육센터와 명칭 을 같이한다. 그러다 보니, 시·도 발명교육센터와의 차별화도 쉽지 않고 외 부에서 보아도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사실 연수원의 발명교 육센터가 다른 교육센터로 확대되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중앙발명교육원’ 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38 - 이전 등 지재권의 창출, 활용, 보호 전반의 방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 로 연구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IP-R&D기본개념, 지재권법 개론, 출원 등록, 소송, 직무발명 등에 관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구성하여 1일 과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2)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 소진 관련 판례의 태도 (1) 판시사항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법원 실무에서는 방 법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소진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만 인정하 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관외면 코팅방법” 특허권의 침해금지 청구 사건에서19)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유병규·신광철(2001)은 지식기반형황을 보여주는 지표를 크게 지식혁신 투입지표,지식혁신 성과지 표,지식혁신 과정지표로 구분하였다.투입지표에는 지역내총생산 대비 R&D투자액,지역인구 천 명당 연구인력 수,지역인구 백 명당 PC보급대수,지역 예산에서 차지하는 정보화 예산 비율,지역인구 백 명당 대학생 수를 사용하였다.성과지표에는 지역 내 기업 백 개당 R&D조직 수,지역 인터넷 이용률,지역 인구 만 명당 지역도메인 수,대학생 백 명당 교수 수,지역별 산학협력연구지원 과제수를 사용하였다.성과지표에는 1인당 지역총생산,지역인구 천 명당 특허등록건수,지역인구 만 명당 벤처기업 수,지역 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고위기술 산업 비중을 사용하였다.

- 195 - 지식재산 교육 환경 분석 강점 약점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 - 지식재산 심사, 심판 실무 전문 교수 확보 - 교육생들의 교육 참여 의지 - 온라인 콘텐츠의 높은 만족도 - 숙박시설 보유 등 편리한 시설 - 국내·외의 지식재산 교육 수요 증가 - 다양한 계층의 지식재산 교육 노하우 보유(개원 30년) - 강의 내용의 획일성, 중복성 - 직급별 교육의 차별성 부족 - 교육과정 기획력 부족 - 교육과정 운영 담당자의 전문성의 한계 - 현업 적용도가 낮은 교육커리큘럼 보유 - 최신 트랜드 반영 교육 부족 - 내부강사의 강의 스킬 부족 -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으로 흥미 유발 요소 저하(강의방법 및 강의 환경에 학습자원, 멀티미디어 활용 부족) - 예산 부족 기회 위협 - 전문화된 지식재산 인력양성 전문기관 에 대한 시대적 요구 -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지식재산 교육의 필요성 증대 -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공공성 증대 - 국외 지식재산 교육 수요 증대 ((예: 이란 IP 훈련센터 개소 및 한국형 교육시스템 지원, 개도국 및 중동 국가의 지식재산 교육 수요 증대 ) - 학생발명교육 기관의 보편화 (시·도 교육청: 199개 발명교육센터 운영) - 발명진흥회의 지식재산 관련 다양한 교 육 사업 실시(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위 탁 포함)의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지식재 산교수 교육, 발명특성화고, 발명교사인증 제, 종합교육연수원, 지식재산학점운영제 등)의 다양한 교육사업 추진 - 발명체험교육관 설치(경북 교육청, 경주) (특허청 47.7억원, 경북 교육청 90억원 투자) - 사설 기관의 지식재산교육 사업 확대 3. SWOT 분석 이상 국내·외 환경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국제지식재산 연수원의 지식 재산 교육 환경을 SWOT 분석하면 이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57 - 대상 강좌명 [해외과정 16회차(7월 19일)] 중국 진출기업의 상표관리 및 분쟁대응 사례[비수도권(안동)_김호곤 부장) [해외과정 15회차(7월 17일)] 중국 지식재산 분쟁동향 및 대응전략[비수도권(전주)_한영호 중국변호사) [해외과정 14회차(7월 12일)] 중국 지식재산 동향 및 단계별 특허출원 실무(기초_이기성 변리사) [해외과정 13회차(7월 10일)] 미국 특허침해 분석 및 분쟁 대응전략(기초)[이진혁 변리사] [해외과정 12회차(6월 19일)] 베트남 지식재산 동향 및 출원전략(김현동 교수) [해외과정 11회차(5월 24일)] 국제 라이선스 계약 및 협상 전략_SW/콘텐츠/게임분야(김수철 대표) [해외과정 10회차(5월 15일)] 국제 라이선스 계약 및 협상 전략_IT분야(김수철 대표) [해외과정 9회차(5월 10일)] 중국 지식재산 동향 및 분쟁 대응전략(이기성 변리사)_비수도권(원주) [해외과정 8회차(4월 19일)] 중국 지식재산 소송동향 및 절차(한영호 중국 변호사) [해외과정 7회차(4월 17일)] 중국 지식재산 분쟁동향 및 대응전략(유성원 변리사) [해외과정 5회차(4월 10일)] 미국 특허출원 실무 및 OA 대응 방안(이창훈 미국변호사/변리사) [해외과정 6회차(4월 12일)] 중국 지식재산 분쟁동향 및 대응전략(한영호 중국 변호사) [해외과정 4회차(3월 20일)] 유럽 지식재산 동향 및 출원전략(김재욱 독일 변리사) [해외과정 3회차(3월 15일)] 중국 지식재산 동향 및 출원전략(유성원 변리사) [해외과정 2회차(3월 13일)] 성공하는 미국 특허출원 전략(이창훈 미국 특허 변호사) [해외과정 1회차] 중국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송철민 변리사/민경환 팀장) (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과학기술 R&D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을 통한 R&D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정규 교육과정 및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통한 정보검 색, 정보 분석, 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다양한 정보교육 차원에서 지식재산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동부가 지정한 교육훈련 기관 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2년 이상 심사 경력이 있는 중급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 그램인데, 유럽특허청 회원국들의 특허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지 만, 비회원국 특허청 직원도 이를 수강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는 자의 특 허발명 또는 보호품종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 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 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발명 또 는 보호품종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을 청구할 수 있다.

제1절 국가 및 지역 경쟁력에 관한 연구 1.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 Porter(1990)의 다이아몬드 모형은 국가 경쟁력을 설명하는데 주로 이용되는데,경쟁력의 주체는 기업,경쟁력의 분석 단위는 산업,경쟁력의 분석 범위는 국가로 정의하였다.구체적으로 포터는 생산요소,내수시장의 크기와 질,관련 및 지원 산업,기업의 전략과 조직 및 경쟁양상에 의하여 한 국가의 경쟁력이 결정된다고 보았으며 그 모델을 도식화하면 [그림1]과 같다.

그런데도 어째서 13레벨에 방어구하나 없을까? 문제는 고블린에 대한 증오 때문이었다.

"난 찬바람이 좋다." 세영이는 찬바람을 맞는다며 베란다로 이동했다.

"이봐! 라우렌 아저씨!" 약초를 팔고 있던 라우렌의 숲의 경계선에서 나무아래를 뒤적거리고 있었다. 약초의 재료를 구하기 위해 수집을 나온 모양이었다.

레이센의 스텟은 전사형과 마법사형을 완전히 구분해놓았다. 전사에게는 마법에 해당되는 신앙, 마법력, 마나친숙도, 마나회복력, 마나량에 해당하는 스텟 자체가 없었다. 대신 기력이라는 스텟이 스킬을 사용할 때 소모되는 마나를 대신했다.

"일단 저 놈들부터 처리하자." 공간은 충분했지만 문제는 라이칸스로프가 동시에 달려들 때였다. 첫 목표는 언제나 한빛얼이 되어야했는데 가끔씩 몬스터가 많을 때는 나에게 달려드는 녀석이 있었다. 그런 녀석은 항상 스트가 먼저 공격을 통해 다른 곳으로 유인했고 난 바르게 다른 녀석들을 처리했다.

'에너지가 너무 내려갔어.' 그동안의 전투로 체력도 급격히 떨어졌고 에너지도 바닥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한번도 육박전을 해본 적이 없는 나에게 이런 전투는 처음부터 불리했다. 원래부터 난폭한 야생의 성질이 있던 리자드맨은 육박전도 어느 정도 소화해내고 있었다.

“켈라오스, 그는 지금 무척 곤란한 처지에 빠져있다. 우릴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할 상황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아버님 제 뜻은 가만히 이그라혼이 도와주길 기다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자그로스 경의 의견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우리스스로를 보호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그라혼이 우릴 직접적으로 돕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그라혼이 빠른 시간 안에 제국을 안정시키거나 하다못해 주도권을 되찾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가 건재하면 마고의 포악한 황제 나우크라티스는 스스로 꼬리를 마는 개 신세가 될 겁니다.” “전하, 왕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스스로 지킬 힘이 충분 합니다.” 왕실근위대장이자 한스왕국군 최고사령관인 헤텝 도리스의 자신감 넘치는 말은 한스왕이 결심을 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크크크……. 소리만 요란했지 별 위력 없는 기술에 놀라 허둥대는 꼴리라니……. 저것이 인간들이 말하는 정예 병사들인가?” “키루스, 저 저주받을 인형들을 모조리 부숴, 그리고 적군을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내가 여기서 힘을 쓰면 아군도 피해가 만만치 않을 텐데?” “상관없다!” 키루스, 아니 키루스의 껍질을 뒤집어쓴 투신(鬪神) 발록은 손을 앞으로 뻗자 화염채찍이 손에서 주욱 흘러나왔다. 키루스는 지옥의 불꽃이 이글거리는 화염채찍을 보며 미소 지으며 그대로 앞으로 쏘아져 갔다. 그의 목표는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담긴 화살을 날려 보내고 요란하기만한 기술로 50만 대군을 바보로 만든 자에게 날아갔다.

“일부러 봐주는 것은 그것대로 열 받아, 꼭 실력으로 피아를 꺾고 말거야!” “작은 엄마 같이 놀자!” “싫어, 나는 라혼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이럴 경우 아이들 특히 페니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끼아아악~! -화르르르륵~! 아침햇빛이 뱀파이어들의 피부에 닿자 뱀파이어들은 타오르기 시작했다.

기간테스 8군단 소속 파일럿 나이폴은 지구알프 요새가 보이는 곳에 탈로스를 언제든 기동 시킬 수 있게 준비하고 있었다. 어젯밤 미리 침투한 8군단 소속의 소드 마스터의 신호가 떨어지면 5만 이상의 병력이 집결 되어 있는 지구알프 요새 안으로 진입해야 한다. 이른바 마이트 돌격전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나이폴을 비롯한 탈로스 파일럿들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요새의 성문을 격파해야했다. 8군단이 보유한 탈로스는 150기 그중에서 성문 파괴에 동원된 탈로스는 파일럿 나이폴을 포함한 6기다. 2기의 탈로스가 성문의 양쪽에 서서 성문을 부술 동안 나머지 4기가 거대한 탈로스 전용 방패로 성문을 부수는 2기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탈로스들은 요새 수비병들의 주의를 교란 시킬 것이다. 나이폴은 떨리는 가슴을 작전계획을 되뇌며 진정시켰다.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하군. 코란가라사대 ‘정략(政略)은 전략(戰略)이다.’ 정략에서 실패했으니 난 죽은 셈인가?” “재미있는 말이로군요. ‘정략(政略)은 전략(戰略)이다.’라 원래 현자 코란의 ‘전략(戰略)은 정략(政略)이다.’를 앞뒤 바꾸신 것이 로군요.” 라혼은 자신의 중얼거림 말을 받은 히람을 바라보았다. 라혼은 이 사람이 모르는 것은 세상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가끔 들었다.

‘어쩌지 성질이 개떡 같은 슈나이더가 베커의 말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주군이 날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애라 이미 주군에게 영혼까지 맡긴 몸 죽 으면 또 어때 죽더라도 주군의 종으로써 죽자!’ 일단 결심이 서자 메츠거는 슈나이더에 대한 두려움을 누르면서 말했다.

(2) 히라타기공의 G는 평성 8년 4월 19일부터 22일까지의 사이에 가나자와시(金沢 市)에서 개최된 ‘제34회 기계박람회금척(第三四回機械見本市金沢96)’을 견학하고 그 때 대동(大同) 샘플을 입수하였다.

가. 출원일 소급 제도 1) 개요 특허법은 일정 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정당 권리자의 출원을 무 권리자 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규정(출원일 소급효 규정)을 둠으로써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는데(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752) 이와 같은 특허법상 구제 수 단은 ‘출원일 소급제도’라고 할 수 있다.753) 749) 성창익, 앞의 평석, 327면; 손천우, 앞의 논문(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 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임 등을 중심으로), 552-553면. 한편, 성창익, 앞의 평석, 331면에서는, 대상 판결(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의 사안에서 원고의 선행발명 자체의 완성에 관하여 피고가 기여한 것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경우에는 선행발명이 원 피고의 공동발명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부의 완성에 관하여 원고가 관여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 은 여전히 원 피고의 공동발명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앞서 소개한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과는 다른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위 사항들 외에 2차적 요소들은 지분율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러한 2차적 요소로는 “(1) 배경지식(prior art 또는 background knowledge)의 제공, (2) 공동연구개발에 참가한 기간, (3) 설비, 자금, 인력 등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 의 조성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4) 공동발명자의 동기유발명을 위하여 공헌한 정도, (5) 직급 등을 들 수 있다.”616) 2차적 고려요소가 공동발명자 지분율 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 사실이나, 발명에의 헌신, 도움이라는 측면에서는 외면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진다. 2차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지분율 산정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 Aaron X. Fellmeth 기준275) ① 다른 자가 인식하지 못한 과제를 특정하거나 그 과제를 해결한 자 ② 다른 공동연구자가 해결할 수 없었던 과제를 해결한 자 ③ 창출된 발명에 미미하지 않은 장점을 보탠 자 ④ 그 발명의 신규, 진보 또는 유용한 측면에 기여를 한 자. 나. Chisum 교수가 제안한 기준276) Chisum 교수는 발명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을 다음과 같이 예시한다. 이러한 설명이 일본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설명은 발명자가 아님이 뻔한 자들을 예시하고 있을 뿐 실무에서 발명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 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Chisum 교수는 쉬운 점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어려운 점에 대 하여는 외면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2)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 影山론에 따르면 이하인 경우는 공동발명자로 인정된다. “① 객관적 측면을 불가 결하게 직접적으로 실시한 자(관계자 사이에 주관적 관여는 필요함) (직접형, 간접형), ② 객관적 측면을 직접적으로 실시한 자에 불가결하게 간접적으로 주관적 관여를 하 고 가담자 (주관적 관여가 객관적 측면을 했다고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됨) (간접형) 또는 ③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와 객관적 면을 행하는 자에 간접적으 로 가담을 맞춰 발명성립에 불가결한 기여를 한 자(결합형)가 된다.”164) 影山론에서 공동발명자의 판단은 우선 ① 관계자의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 를 판단하고 ② 주관적 관여에 의한 간접적으로 가담한 순서로 고찰하게 된다.165) 그 이유는 관계자의 객관적 측면에 직접적인 기여가 더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6) 서울고등법원 2011. 1. 20.자 2010라1665 결정(항고 기각); 대법원 2011. 5. 26. 2011마276 결정(심리불속행 기 각).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8 사업자에게 미리 주도록 하는 내용(제12조의3제2항 신설)과 함께, ② 원사업자가 기술 자료를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료 탈취․유용에 대한 고의․과실의 증명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우는 내용이 마련되었다(제35조 신설).8) 나아가 2018년 개정법(2018. 4. 17. 법률 제15612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서는 ① 원사업자 및 제3자에 의한 기술유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 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 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또한 기술자료 탈취행위의 별도의 유 형으로 추가하였고(제12조제3항), ②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으로부 터 수급사업자를 장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한해서는 조 사 시효를 현행 ‘거래종료 후 3년’에서 ‘거래종료 후 7년’으로 확대하였다(제23조제1 항). 나. 기술자료의 의미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기술자료 요구 금지 규정이 마련된 2011년 개정법에는 기 술자료에 대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라고 정의하고 있었는데, 2018년 1월 개정(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시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노력’이 ‘합리적 인 노력’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 대해 학설은, 모인의 성립 범위 측면에서 실질적 동일성 기준보다는 넓은 의미로 보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다만 그 외연에 대해서는 견 해가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370 대법원 2003후2218 판결 인용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인용 판결 ⑥ 특허법원 2014. 1. 10. 선고 2013허3418 판결 ⑦ 특허법원 2013. 12. 19. 선고 2013허5551 판결 ⑧ 특허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허5493 판결 ⑨ 특허법원 2011. 11. 3. 선고 2011허491 판결 952) 특허법원 2017. 6. 29. 선고 2016허9219 판결 [등록무효(특)](“나아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 더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및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 여 등록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모인되었다고 주장되어지는 발명(이하 모인대상발명 이라 한다)과 실제로 출원 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은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출원된 것이어야 한다.”). 953)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 [등록무효(특)](“나아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더 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 으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 기 위해서는, 모인되었다고 주장되어지는 발명 즉, 모인대상발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 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등 참조). ……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 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 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 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 대표이사 OOO은 피고 대표이사 OOO과 실질적인 협력관계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부를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OOO과 OOO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954) 특허법원 2016. 12. 8. 선고 2016허3730 판결 [등록무효(특)](“나아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더 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 으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 기 위해서는, 모인되었다고 주장되어지는 발명 즉, 모인대상발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 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참조).”). 955)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2666 판결 [등록무효(특)](“그런데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라 하 더라도 타인이 이를 개량하거나 변형시킨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이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및 제33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 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모인대상발명과 실제로 출원되어 등록된 발명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출원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 고 2003후2218 판결 등 참조).”). 956)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 [등록무효(특)](“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 라 한다)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 적 구성이 발명자의 발명과 상이하게 되었더라도, 변경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 상의 기술자 라 한다)이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 삭제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참조). ……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71 구분 주요 내용 견해 1 성창익958) 실질적 동일성 기준에 비하여 실질적 기여라는 탄력적 기준에 따라 정당 한 권리자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견해. 견해 2 권창환959)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중심으로 모인출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서 나아가 특허법의 조문에 충실하면서도 모인출원에 대하여 탄력적인 대처를 가능 하도록 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라는 견해. 견해 3 윤태식960) 종래 실무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인지 여부 증 성명모용출원 여부를 ‘동 일성’ 기준에 근거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성’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 었으며 이에 따라 다른 곳에서 문제되는 ‘동일성’ 개념과의 혼란을 초 래한 면이 있었다. 본문판결(2009후2463 판결을 말함: 필자 주)은 종래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법문에 규정된 대로 ‘발명자인지 여부’, 즉 ‘기술 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무권리자 출원(모인출원)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견해. 견해 4 손천우961) 실질적 동일성의 개념을 통해 무권리자의 등록특허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 동일성(객관적 요건)의 범위를 넘는 부가구 성이 추가되거나 종전 구성을 변경한 경우에도 창작에 대한 실질적 기여 여부(주관적 요건)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대상 판결을 지지하는 견해. <표 37>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의 의미에 대한 학설 있는 2015허1430 판결, 2014허7707 판결 및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구체적 구성 대 비에 있어서는 ‘실질적 기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에 있어서는 모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즉, 해당 판결에 서는 ‘실질적 기여’ 기준이 ‘실질적 동일’ 기준의 일부로 포섭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 다.

모인 출원 특허의 경우 특허법상 거절이유 무효사유에 해당하며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가 특허법에 마련되어 있는데, 모인자가 피모인자의 발명을 거의 그 대로 출원한 경우(특허받은 경우 포함)와 달리 모인자가 피모인자의 발명에 일정한 변 경을 가하여 출원한 경우(특허받은 경우 포함)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이하 이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학설 판례를 먼저 살펴보고 주요국의 관련 법 리와 논의를 정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필요시 개선방안에 대 해 검토해 본다.

"저기있다....!! 저쪽이다.......!!" 순간 골목에서 건장한 체구의 사나이 여럿이 이쪽을 노리고 달려오기 시작 했다. 그것을 본 소년이 다급한듯 도망치기 시작했다. 레이스는 얼떨결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않고 달려드는 사나이들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들중 한명이 레이스와 레이를 가리키며 큰소리로 외쳤다.

"이제 됐어요 규호씨 " "...으..응.." 규호가 쑥스러운듯 고개를 돌리자 리셀이 발갛게 선이간 얼굴을 살짝 움추 리며 방긋 웃었다. 물기있는 파란머리가 넘실거리고 목선을 타고 내려온 우유빛 피부가 달빛을 받아 아름답게 반짝였다. 고개를 돌린 규호는 잠시 얼이 빠진듯 그런 리셀의 모습을 바라보며 꼼짝도 하지 못했다. 어떻게 하 면 여자가 이렇게까지 아름다워 보일수가 있을까...청순하고..고귀한..신 비로운 아름다움에..규호는 넋나간 얼굴로 꼼짝도 못하고 잠시간 그대로 리셀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계속 임달영 (R777 ) ##역귀의말로## [레기오스] #48 08/25 17:32 228 line (逆鬼의末路) 글:임달영 #48 ******************************************************************* 규호의 대화.... ## 레기오스 ## *The Legend Of Lainger* 브레인은 규호가 입을 열기를 차분히 기다리는 중이었다. 어떠한 답변이라 도 지금부터 규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었다.

"아아악....하악.......하아아....아...아악..." 더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아니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죽어간 사람들 의 원통함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당연한 결과라고 리셀은 생각했다. 아무것도 없는 한적한 검은 대지에 바람이 불고있었다. 풀한포기 없는 버려진 땅..이곳은 1년전만해도 나르시스의 영토였다고 한다. 그런 죽 음의 대지를 두사람의 남녀가 발을 내딪었다.

"고든......" 레이는 그런 고든의 외침을 들으며 망토를 걷어 내었다.

"화..황금의 눈....!? 저 저럴수가.....?" 그 어떤이가 몸에서 황금의 광체를 뿜어낼수 있단말인가....난생처음 격어 보는 신비한 현상에 놀란 이드가 그런 규호를 멍하니 바라보며 식은땀을 흘렸다. 순간 규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규호의 말을 들은 필더와 그밖에 동료들은 몸이 얼어 붙는것 같았다.

"자..잠시 혼자말을 한것 뿐이야....." 얼굴이 빨개진 레이스가 엎어져있는 레이에게 이렇게 중얼거렸다. 레이가 머리를 긁적거리며 레이스에게 대답했다.

“야~!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뭐가?” “저기 저 사람 말이야!” “야 정말 보기 드문 미남자로군. 어때?” “나는 말이야 나보다 잘생긴 사람은 용서 못해!” “헉! 미안하네, 친구사이에 용서 못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시꺼, 너는 용서가 아니라 오리려 고맙게 생긴 주제에.” 그란 시가시의 대로변에 뚫려있는 으슥한 골목길에서 두 사내가 시답지 않은 잡담을 하면서도 칠흑 같은 검은 머리와 조각상 같은 얼굴의 미남자를 세심히 관 찰했다.

“멀지Merge!” 메츠거는 마스터의 지시대로 시동어를 외쳤다. 그러자 기이한 음성과 함께 몸에 힘이 ‘쫙!’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메츠거 유저체크 확인되었습니다.

“유니어 멜 드 사자비에 후작입니다. 임페라토르 이그라혼 가이우스 라혼 이븐 사자비에 폰 인시드로우 시드그람!” “유니어!” 라혼은 비로소 그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루갈 사자비에 폰 인시드로우 공(公)의 손자인 유니어였다. 유니어가 자신도 생소한 긴 정식이름을 부르며 그때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태도로 인사를 하자 라혼은 인시드로우 공의 안부를 물었다.

크리스털 캐슬의 로지는 지금 아인월 최고의 특산품인 모피를 거래하기 위해 모피 무역상인 런트상단 본부를 찾아가고 있었다. 런트상단에서 크리스털 캐슬상회에서 구입한 의약품의 대금을 모피를 지불한다고 해서 로지가 직접나선 것이다.

“그만 두시죠! 전하와 제가 싸우면 크리스털 캐슬은 물론 그란도 반파될 겁니다. 그렇다고 적당히 하면 서로 성에 차지 않을 것이고…….” “그럼 아무것도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세 그러면 되잖나?” 라혼이 거절했지만 후로사크 공작은 포기하지 않았다. 생에 다시없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실 시드그람 제국을 유지하는 유일한 무력(武力)인 옐리언츠 기사단을 맡고 있지 않았다면 진작 드래곤이라도 잡으러 떠났을 것이다. 그렇게 무료하게 원로원의 정치가들의 아귀다툼이나 보던 후로사크 공작 앞에 놓치고 싶지 않은 장난감(?)이 놓인 것이다.

“저는 황제를 만나려고 이곳에 온 것이지 집정공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 귀부인은 잠시 침묵으로 일관하며 라혼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 조용히 말하며 몸을 돌렸다.

②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719)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분쟁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나. 관련 판례 모인 성립 범위에 대해 ‘실질적 기여’ 기준을 판시한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의 사 안은 피모인자의 영업비밀인 모인대상발명을 모인자가 변형하여 특허출원하고 등록 을 받은 것인데,3) 관련하여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 사건과 민사 가처분 사건 3)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갑이 경영하는 개인업체 연구개발부장 을이 병 회사로 전직하여 갑 의 영업비밀[이하 ‘모인대상발명’이라 한다]을 병 회사 직원들에게 누설함으로써 병 회사가 갑의 모인대상발명 을 변형하여 명칭이 “떡을 내장하는 과자 및 그 제조방법”인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사안에서, 기술탈취 관련 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 27 이 있었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0가합105100 판결(90%) 법원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제출한 증거의 기재에 의하여 대상 고안은 원고와 피고 회사의 이사인 E가 공동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한다. 즉 공보의 기재에 따라 그 두 명을 대상 고안의 공동발명자로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인정된 증 거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대상 고안을 구상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원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42 고와 E가 수행한 역할을 고려하여 원고의 지분율을 90%로 인정한 사례이다.

3.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일본에서도 공동발명자 사이의 지분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하거나 제시하 는 글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하, 그나마 가장 자세히 설명하는 小林健男론 및 影山光 できる程度にまで具体的・客観的なものとして構成されたときに，完成したと解すべきであるとされている（最 高裁昭和５２年１０月１３日第一小法廷判決民集３１巻６号８０５頁参照）。したがって，発明者とは，自然法 則を利用した高度な技術的思想の創作に関与した者，すなわち，当該技術的思想を当業者が実施できる程度にま で具体的・客観的なものとして構成する創作活動に関与した者を指すというべきである。当該発明について，例 えば，管理者として，部下の研究者に対して一般的管理をした者や，一般的な助言・指導を与えた者や，補助者 として，研究者の指示に従い，単にデータをとりまとめた者又は実験を行った者や，発明者に資金を提供した り，設備利用の便宜を与えることにより，発明の完成を援助した者又は委託した者等は，発明者には当たらな い。もとより，発明者となるためには，一人の者がすべての過程に関与することが必要なわけではなく，共同で 関与することでも足りるというべきであるが，複数の者が共同発明者となるためには，課題を解決するための着 想及びその具体化の過程において，一体的・連続的な協力関係の下に，それぞれが重要な貢献をなすことを要す るというべきである。上記の観点から，本願発明の内容及び原告の関与の程度を総合考慮して，原告が本願発明 の発明者に当たるか否かについて，判断する。”). 107) その判断に当たっては，願書に添付した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を基準とし，明細書の発明の詳細な説明及び図面 の記載をも参酌しながら，」を「そして，その判断に当たっては，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を基準とし，発明の詳 細な説明及び図面の記載をも参酌しながら，」と改める 108)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124頁(“착상자와 구체화의 작업의 담당자가 함께 발명자로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109) 三村量一, “発明者の意義”, 金融商事判例 1236号, 2006, 123-124頁(“당해 특허발명 특유의 해결수단의 구성발명의 특징적 부분을 착상한 자나 당해 착상을 구체화 한 자는 발명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에 창작적으로 관 여한 자로서 발명자로 평가될 수 있다.”).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82 太郎론을 소개한다.

2003. 12. 13. 피고 1은 기밀유지약정에 반하여 부식방지아연막을 입힌(아연코팅) 고밀도강철구조부에 대해 독일 특허출원(DE 103 48 086 A1, rop 1)을 하였다. 원고 1 과 피고 1 사이에 출원대상에 관한 권리귀속을 둘러싼 다툼이 진행되고 위 기밀유지 약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숙려기간 중에, 피고 1은 2005. 10. 12. 위 출원을 취하하였고, 이 사실을 원고 1에게 알렸다. 한편 원고 1은 2005. 11. 17. 위 rop1과 동일한 대상에 대해 독일 특허출원(DE 10 2205 055 374 A 1, BP 7)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 1이 특허 출원 하기 2일 전인 2005. 11. 15. 피고 1은 이 사건에서 분쟁의 대상이 된 특허(이하 ‘분쟁특허’라 한다)를 출원하였는데, 이는 충돌시 일그러진 고밀도강철구조부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항 1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섭씨 320도 내지 400도에서 열처리한 것으로서 자동차의 차체 및 안전구조부로 사용할 수 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된 청구취지로 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 다. “피고 1과 5는 분쟁특허를 원고 1에게 이전하고, 원고 1 앞으로의 명의이전절차에 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 343 동의하라. 피고 1 및(또는) 5 내지는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제3자가 2007. 10. 5.부터 위 분쟁특허 구조설계부를 생산, 판매 또는 이를 위한 목적으로 구입내지는 점유하였는 지, 기타 위 특허대상인 발명을 경제적으로 활용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 련 영수증을 제출하라.” <사건의 경과> 제1심의 원고 청구 인용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 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항 소심의 청구기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고, 상고심은 원고의 상고를 허용하고 이를 인용하여 항소심의 청구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701) B-K Lighting, Inc. v. Vision3 Lighting, 2013 WL 941839, *19 (C.D. Cal. 2013) (“Inventorship, however, is linked specifically to the claims of the patent.”).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246 위와 같이 청구항의 중요도와 각 개별 청구항에서의 공동발명자의 공헌도가 결정 된 경우, 그 3명의 전체 발명에서의 지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당연히, 그 3명의 지분율의 합은 100%가 된다.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6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369 대법원 2003후2218 판결 인용 대법원 2009후2463 판결 인용 ① 특허법원 2017. 6. 29. 선고 2016허9219 판결 [등록무효(특)]952) ② 특허법원 2017. 1. 12. 선고 2015허8042 판결 [등록무효(특)]953) ③ 특허법원 2016. 12. 8. 선고 2016허3730 판결 [등록무효(특)]954) ④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2666 판결 [등록무효(특)]955) ①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5허1430 판결 [등록무효(특)]956) ② 특허법원 2015. 10. 8. 선고 2014허7707 판결 [등록무효(특)]957) ③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7허5184 판결 ④ 특허법원 2014. 4. 3. 선고 2013허8703 판결 ⑤ 특허법원 2014. 1. 10. 선고 2013허3401 <표 36> 모인 여부 판단기준 관련 특허법원 판결의 동향 제6장 모인 및 정당한 권리자 구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I. 모인 시 거절 무효의 범위 1. 우리나라의 법리 가. 개요 모인 시 거절 무효의 범위(모인의 성립 범위)에 대해 ‘실질적 동일성’ 기준에 입각 한 판결(대법원 2003후2218 판결)과 ‘실질적 기여’ 기준에 입각한 판결(대법원 2009후 2463 판결)이 있는데 두 판결 중 나중에 선고된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이 기준이 되 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두 판결의 관계와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의 의미에 대한 이 해가 실무에서 정립된 것인지는 의문이다.

내가 죽어야했던 원흉. 라우렌이라는 NPC가 개울에 놓여진 다리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를 보자 갑자기 살인이 하고 싶어졌다. 나의 꿈을 산산조각 낸 인물. 사람이 왜 다른 사람에게 증오를 느끼는지 처음으로 알 수 있었다.

"병신 같은 놈. 스스로의 감정에 빠져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 시키지 마. 인어들이 그리워서 그녀들을 죽여? 그런데도 스스로는 애틋한 감정을 가졌다고 얘기하겠지. 미친 자식. 너 같이 역겨운 자식을 알게 된 것이 정말 싫어." "인어의... 눈물을... 구했다고?" "멍청한 녀석. 정식으로 말하겠다. 퀘스트를......" "잠깐! 인어의 눈물을 다오. 그럼 너에게 가장 필요한 물건을 주겠다. 후회하지 않을 만큼 큰 보상을 약속한다." 경비대장은 내가 퀘스트를 포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인어의 눈물을 얻고자 하는 그의 욕심이 얼굴에 가득 나타났다. 난 서서히 경비대장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귀에 작게 속삭였다.

"풀 스윙!" 퍼펑! 사마귀의 얆은 목을 향해 풀 스윙을 시전했고 가격과 함께 작은 폭발이 일어났다.

몬스터를 반가워할 만큼 성장한 내가 뿌듯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얼마나 강해질지 기대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센의 개발자들도 판타지세계에만 100여 가지가 넘는 방대한 직업을 마련해놓고 있었다. 만약 특정캐릭터가 그 100여 가지 안에 들지 않는다면 스킬처럼 해당부서에서 새로운 직업을 추가하기도 했다. 물론 그렇게 되면 특수스킬도 따로 생성해야하고 스텟의 구조도 변화시켜야 했다.

"제발 암놈이 아니었기를......" 내 정성을 모두 모은 간절한 기도였다. "그냥 수영이나 즐길까?" 그동안 나의 수영스킬은 무려 9레벨로 상승해있었다. 잠수스킬 또한 보너스스킬포인트의 사용으로 5레벨을 기록했다. 사냥과 수영, 이것이 내가 즐기는 모두였기 때문에 스킬레벨상승이 제법 빨랐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스킬은 하나도 없었다.

우리가 잡은 울프 킹은 170레벨 몬스터였고 희박한 확률로 브론즈옵션 룬을 드롭하도록 되어있었다. 하지만 아이템확률 5배가 적용되고 우리의 운이 좋아서인지 엄청난 고가의 아이템을 얻었다.

그런데, 식물신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소진에 관한 내용과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특허권 소진의 원칙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특허권 소진의 원칙은 적법하게 양도된 해당 특허 제품을 다시 양도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적용되지만, 식물신품종보호 법상 품종보호권의 소진은 양도된 종자뿐만 아니라, 해당 종자의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 부터 직접 제도된 산물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 129 -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2018. 김두진,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연구”, 한국법제연구 원, 2004. 김태명, “간접정범 규정의 해석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형 사법연구」 제22호, 2004. 맹정환, “특허권 소진 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 사학위논문, 2013.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글로벌 줄기세포 시장전망 2017-2025”, 「BioIndustry」 No.116, 2017.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글로벌 정밀의료 시장 현황 및 전망”, 「BioIndustry」 No.121, 2017.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글로벌 유전자치료제 시장전망 2016-2023”, 「BioIndustry」 No.128, 2018. 손동권, “형법 제34조(간접정범)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형사법연구」 제22호, 2004. 이진희,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성 –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 도발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7. 장성재,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리시스템 최신 동향”, 「BRIC View 동향 리포트」, 2017. 조영선, 『특허법』, 박영사, 201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로드맵(2018-2020)”, 2018. 특허청, “쉽게 이해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 핸드북”, 201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마켓 리포트”, 201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년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조사”, 2017. - 130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바이오 헬스 산업 동향 및 기술전략”, 산업기술전 략 브리프 2017-6호, 2017. 한재성, “의사 등의 의료행위와 특허권 효력의 충돌문제에 대한 소고”,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4호, 2017. ケヴィン・エマーソン・コリンズ, “경계선: 개별화의료진단의 특허적격성 범위”, 知財研紀要 Vol.25, 2016. Eneda Hoxha, “Stemming the Tide: Stem Cell Innovation in the Myriad-Mayo-Roslin Era”,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Vol. 30 Issue 4, 2015. Herder M, “Patent & the Progress of Personalized Medicine: Biomarkers Research as a Lens”, 18 ANNALS HEALTH L. 187, 2009. Kim, E.J. & Kim, J.S., “Genome Editing”, IBS 유전체교정연구단 vol. 16, 2015. 판례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515 판결.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312 판결.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후43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2461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 - 131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후2702 판결. 특허법원 2004. 7. 15. 선고 2003허6104 판결. 특허법원 2004. 7. 15. 선고 2003허6104 판결. 특허법원 2005. 6. 23. 선고 2004허7142 판결. 특허법원 2007. 3. 23. 선고 2006재허39 판결. 특허법원 2017. 2. 17. 선고 2016허5026 판결. 특허법원 2017. 11. 17. 선고 2017허4501 판결. 특허법원 2018. 12. 14. 선고 2018허30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31. 선고 2006가합58313 판결. 東京地裁 平成4年 10月23日 判決(知裁集24卷3号 805頁). Ariosa v. Sequenom (Fed. Cir. June 12, 2015).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 Inc., 133 S.Ct. 2107 (2013).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 Inc., 133 S. Ct. 2107 (2013). Berkheimer v. HP Inc. (Fed. Cir. 2018). Cleveleand v. True Health (Fed. Cir. June 16, 2017). EPO T 233/96. EPO T 893/90. EPO T 1399/04. EPO T 734/12. EPO T 19/86. International Stem Cell Corporation v. Comptroller General(C-364/13). Perkinelmer, Inc. v. Intema Ltd. (Fed. Cir. November 20, 2012). Prometheus Laboratories, Inc. v. Mayo Collaborative Services No. 10-1150 (U.S. March 20, 2012). Quanta Computer, Inc. v. LG Electronics, Inc., 553 U.S. 617 (2008). - 132 - SmithKline Beecham Corp. v. Apotex Copr., 439 F.3d 1312, 1317-19 (Fed. Cir. 2006). Technion Research v. Development Foundation(T 2221/10). Vanda Pharma Inc. v. West-Ward (Fed. Cir. 2018). 연구보고서 지역 지식재산 역량진단을 위한 분석모델 개발 DevelopingaModel forMeasuringtheIntellectualPropertyCapacityofRegions 제 출 문 특 허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지역지식재산 역량진단을 위한 분석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한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발명교사, 발명교육 관리자 등 교원들을 대 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외에 이러한 교원 교육을 유의미하게 실시하는 다른 기관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주요농작물종자법과 종묘관리법을 통합하여 종자관리체계를 일 원화하고 WTO/TRIPs의 이행과 관련된 식물신품종의 육성자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 입하기 위해 종자산업법을 제정하였으며, 2013년 舊종자산업법상 식물신품종의 보호 및 품종명칭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제정하였다. 한편, 舊특허법은 무 성번식식물이 특허법에 보호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22) 유성번식식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지만, 특허청은 2006년 무성번식식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무성번식식물과 유성번식식물을 구분하지 않고 특허법의 보호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23) I.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한 보호 1. 보호대상 및 보호요건 식물신품종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식물의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 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4) 우리나라가 가입한 1991 UPOV 협 약에서는 식물신품종 보호제도 시행 초년도에는 보호 대상작물을 15개 이상의 작물로 하 21) WTO/TRIPs, Article 28 Rights Conferred 1. A patent shall confer on its owner the following exclusive rights: (a) where the subject matter of a patent is a product, to prevent third parties not having the owner’s consent from the acts of: making, using, offering for sale, selling, or importing for these purposes that product; (b) where the subject matter of a patent is a process, to prevent third parties not having the owner’s consent from the act of using the process, and from the acts of: using, offering for sale, selling, or importing for these purposes at least the product obtained directly by that process. 22) 구특허법 제31조. 23) 화학분야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생명공학분야, 특허청, 2010. 24)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 제2호. - 9 - 고, 향후 10년 이내에 전작물로 보호대상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다. 그에 따라, 2002년 1월 7일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시행 초년도에 벼, 배추, 사과 등 27개 작물을 보호대상으로 지 정하였고, 이후 작물별 국제경쟁력 수준,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대상작물을 확대해 왔으며, 2012년 1월 7일자로 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 두, 해조류가 포함되면서 품종보호 대상작물이 모든 작물로 확대되었다.

② 미국 특허 보유 현황 Syngenta Biotechnology Inc.의 미국 특허 포트폴리오는 Syngenta Biotechnology의 홈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45) 미국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01년 이후 신젠타346)의 종자 관련347) 미국 특허 현황 을 검색하면, 출원 공개 82건, 등록 487건 전체 569건이 검색된다. 연도별 출원 및 등록 동향은 다음과 같다.

나)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연구자를 위한 IP 지침서’는 출연(연)이나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기획 에서 IP 권리화, 그리고 보호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별로 지식재산 전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기술한 IP 지침서이다. 이 지침서는 국가지 식재산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의해 2017년 12월에 제작되었 다. 지침서의 내용은 IP-R&D 방법론, 특허분석, 지재권법제도, 소송, 기술 38) 특허는 물론 디자인, 상표 등 IP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특허청지원사업으로서 디자인제품혁신사업, 신제품·신서비스창출사업, 디자인중심제품개발사업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자 기업의 입장에서 품종개발기획단계, 품종개발단계, 지재권 출원단 계, 심사·등록단계, 지식재산권 활용단계 등 시기별로 고려할 종자 지식재산권 전략 가이 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종자기업이 종자 R&D 성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740) 다만, 특허법원 2017허5184 판결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의미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다.

피고는 시청자 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프리랜스 컨설턴트이다. 1991년 1월 19일 피고와 소외 제3자가 공동발명자의 자격으로 미국특허출원을 하였다. 피고는 2 년 후인 1993년 1월 19일 상기 미국특허출원을 근거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PCT 국 제출원을 하였다. 해당 출원발명은 “Person Meter”라는 명칭을 가지며, 방송신호를 받아서 채널 선택을 포착하는 기구에 관한 것이다. 1995년 1월 17일 위 미국특허출원 은 미국특허 제5,382,970호로 등록되었다.

나. 주관적 요건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견해 발명자들 사이에 직접적 의견교환이 존재하면 그들의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하는 것 은 당연하다. 그러나, 직접적 의견교환이 없어도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505) 그러한 경우 상호작용(interaction)506) 또는 인지(knowledge)만으 로도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원의 연구결과가 후행 연구원 의 연구와 ‘결합’되었다는(conjoined) 이유로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한 미국의 판례가 있는데,507) 여기서의 ‘결합’이 상호작용의 한 형태라고 생각된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 두 발명자가 육체적으로 같이 연구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선행 발명자가 연구 를 한 후 그의 연구를 이어받아 다른 후행 발명자가 연구를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 다.508)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대형 국제연구프로젝트에서는 연구를 총괄지휘하는 센터를 두고 세계 각국의 연구원이 본인의 연구결과를 그 센터로 보고하고 후속연구의 지시 를 받게 된다. 그 체계에서 A국의 연구원과 B국의 연구원은 서로 물리적, 육체적으로 협업을 하지 않고 나아가 의사교환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구결과가 모 아져서 하나의 발명을 형성할 것이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509) 그렇다면, 어떤 부 503) 知的財産高等裁判所 平成22. 7. 9. 平成19(ネ)第10067号 判決. 504) 知的財産高等裁判所平成20. 5. 29. 平成19(ネ)第10037号 判決. 505) Arbitron, Inc. v. Kiefl, No. 09-CV-04013, 2010 U.S. Dist. LEXIS 83597, at *16-17 (S.D.N.Y., Aug. 13, 2010) (선발명자가 발명의 앞 부분을 완성하고 그 결과를 후발명자에게 넘기고 그가 발명의 뒷 부분을 완성하 였으며, 그 두 발명자 사이에 아무런 의사교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을 공동발명자로 인정한 사례). 506) Eric Ross Cohen, Clear As Mu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veloping Law of Joint Inventorship in the Federal Circuit, 28 Berkeley Tech. L.J. 382, 390 (2013) (“The analysis for joint inventorship first requires that there must be some degree of interaction between the joint inventors and that they are working toward a common goal.”). 507) Eli Lilly, 376 F.3d at 1359 (“labor [was] conjoined with the efforts of the named inventors.”). 508) Monsanto, 269 F.Supp. at 824 (“A joint invention is the product of collaboration of the inventive endeavors of two or more persons working toward the same end and producing an invention by their aggregate efforts. . . . It is not necessary that the entire inventive concept should occur to each of the joint inventors, or that the two should physically work on the project together. One may take a step at one time, the other an approach at different times.”).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72 분적인 또는 미완성의 연구가 모아져서 합으로서의 하나의 발명을 형성할 가능성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그들 사이의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즉, 공동발명의 가 능성에 대한 인지(knowledge)만으로 공동발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현대의 여러 다 종다양한 연구형태에서 공동발명자 사이의 의사교환(communication)을 필수적으로 보는 법리는 지나치게 경직된(rigid) 법리가 된다.510) 3. 모인 후 변경된 발명에서의 공동발명자 인정 사례 연구 가. 미국의 Arbitron v. Kiefl 판결511) 1) 사건 이력 Arbitron v. Kiefl 사건은 Arbitron이 보유한 특허에 대하여 John Barrett Kiefl가 공 동발명자라고 주장하자, Arbitron이 원고로서 John Barrett Kiefl를 피고로 하여 공동 발명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원고는 17개 미국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특허 중 하나가 대상 276특허이었다. 대상 특허발명은 전체적으로 방송시청자 측정 장치(broadcast audience measurement device)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청구항 제1항이 A, B, C, D 및 E의 5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지고 A 및 B 는 공지요소인 경우, 나머지 신규요소인 C, D 및 E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A 및 B의 중요도는 0%이고, C, D 및 E의 중요도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한다.

발명자․공동발명자 판단 법리에 대한 연구 219 1) 원고 주장 원고는 그 당시 발명에 관여하지 않은 상사 등을 공동발명자로 기재하는 관습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며, 나아가 대상 발명은 원고가 단독으로 발명한 것이거나, 적어 도 원고의 지분율이 70%라고 주장하였다.

나) 실질적 기여 기준 판례 한편,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에서는 모인출원인지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라는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판결의 구 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사안을 보면, 정당한 권리자(甲)와 모인자(乙)가 공동개발 관계에 있었고 공동개 발 결과물(모인대상발명)을 완성하였는데 공동개발계약 종료 후 모인자(乙)가 모인대 상발명을 일부 변경하여 단독 출원한 경우라는 점이 특징이다.

대상 발명 2에 대한 피고 종업원 P6이고, 원고는 아니다.

“발명이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동발명자 전원이 발명자이므로 특허를 받 39)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3189, 3196 판결. 40)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76면(“④ 발명의 성립과정에서 착상의 제공자와 착상을 구체화한 자로 나누는 경우:-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 해서는 단순한 아이디어나 착상의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수단을 제시하여야 한다; -착상을 구체화한 한 자라 할지라도 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구체화된 수단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 것이어 야 한다.”). 공동발명자 판단 법리 및 공동발명자 간의 지분율 산정방법에 관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및 독일의 법리연구 55 을 수 있는 권리는 공동발명자 전원에게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그 중의 일부 의 자만이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는 없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 명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 중 적어도 일부에 공동발명자 각각이 기술적인 상 호 보완을 통하여 발명의 완성에 유익한 공헌을 하여야 하며,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위 설명은 공동발명자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요구하는데, 쟁점은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글은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수 공동발명자의 각 기여는 정신적 공동 작업(gestage Mitarbeit)에 의거하여 기 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 작업은 자금, 실험실, 기계기구 등을 제공하는 자는 공동발명자로 볼 수 없다.369) 따라서 “동일하게 타인의 실험 상황의 보고를 감독하는 사람, 측정치를 기록하는 자·실험 시설의 배치, 또는 시작 모델의 제작자 등도 단순히 발명자의 보조자일 뿐이고 공동발명자는 아니다.”370) 구체적으로 정신적 공동작업이란 “문제 해결(Problemlosung)에 대해 이루어져야 る者が発明を成した場合であっても適用される。 第２の重要な要素は、発明は外部から認識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発明が発明者 の頭の中にある限り、発明は発明者のためにいかなる権利も生み出さない。発明が知られることに よってのみ、発明が具体的に、かつ、他と区別されて存在することになり、これによって発明はドイ ツ特許法によって発明者のための権利及び保護を発生させる法的効力を有することとなる。第３の重 要な要素は、発明への寄与が創造的なものであることである。」”). 367)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国際共同研究における共同発明者・発明地の認定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8, 33頁(“ドイツ特許法第６条の第２文に、２人以上の者が共同して発明を成した場合は、特許を受ける権利を共有す る旨を規定している。そして、この第２文により、２人以上の者が共同発明者としてともに発明を成し得る旨が 明確になっている。ドイツ特許法第６条の第２文は、共同発明の特許を受ける権利は、すべての発明者に共有し て割り当てられると規定している。”). 368)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15頁. 369)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共同発明者たるの要件を左に要約列挙すれば、次の如くである。1各共同発明者の各寄与は、 精神的共同作業（geistige Mitarbeit）による寄与でなければならない。したがって、例えば資金・実験室・器械 器具等を提供するにすぎない者は、共同発明者ではない。”). 370) 布井要太郎, “共同発明者の要件--東京地裁 平成16年(ワ)第一四三二一号特許譲渡代金請求事件”, 判例時報 1927号, 2006, 14頁(“同一様に、他人の実験状況の報告を監督する者、測定値を記録する者・実験施設の配置、ま たは、試作モデルの製作者等も、単に発明者の補助者であるにすぎず、共同発明者ではない。”).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142 한다.” 그러나 단순히 과제가 설정될 뿐이고 문제해결 요건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과 제 설정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고 적어도 기본적인 형태에서 신규 가능한 해결방법을 제공하는 자가 공동발명자가 된다고 한다.371) “문제 해결”에 대한 정신적 기여는 독자성을 갖는 기여(selbstandiger Beitrag)여야 한다. 단순히 기술수준에 관한 정보권을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정신적 작업을 하는 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고를 부가하는 경우 공동발 명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타인의 지시에 변경을 가하거나 개량을 추진하거나 또 는 새로운 해결방법을 제시하거나 또는 공지부분의 신규한 결합으로의 방향을 제시하 는 등의 경우이다.

①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원심은, 피고가 제일엔지니어링으로부터 원고가 작성한 위 개발자료를 넘겨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 항, 제4항, 제6항, 제7항은 위 개발자료에 게재된 발명(이하 '원고의 발명'이라고 한다) 과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항들은 피고가 원고의 발명을 자신이 발명한 것으로 하여 출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 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로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발 행: 특허청 발행일: 2018년 12월 편 찬: 특허청 전자부품심사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KIPO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연구 과제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책임자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교 수 이 병 욱 연구 협력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사무관 김 경 난 이 연구는 2018년도 특허청 위탁 연구 과제로 수행되었으며,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특허청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연구진의 견해 임을 밝혀 둡니다. - i -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 3. 연구의 방법 ····························································································································································4 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고찰 ··························································5 1.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변화 ·······························································································································5 2. 혁신성장에서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중요성 ·································································································10 3.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지식재산교육 패러다임 ···········································································18 Ⅲ.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인재상과 필요 역량 ··································31 1. 지식재산 분야와 필요 역량 도출 ···················································································································31 2. 지식재산 분야와 필요 역량의 타당성 분석 결과 ·······················································································49 Ⅳ.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요조사 ············································65 1.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요조사 개요 ·························································································65 2.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요조사 분석 결과 ···············································································69 3.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요조사의 시사점 ·················································································86 Ⅴ.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육성체계 실태조사 ······················································································91 1. 대학(원) 지식재산교육 목표 및 교육과정 현황 ··························································································91 2. 대학(원) 지식재산교육 목표 비교 분석 ······································································································128 3. 대학(원) 지식재산교육 교육과정 비교 분석 ······························································································130 4.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육성체계 실태조사의 시사점 ·················································································148 - ii - Ⅵ. 해외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현황 분석 ····················································································151 1. 해외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현황 분석 개요 ·························································································151 2. 해외 지식재산교육 현황 분석 및 국내 지식재산교육기관과의 비교 ···················································152 3. 싱가포르 국가 혁신주도형 경제 정책과 지식재산 인력양성의 사례 ···················································168 4. 해외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현황 분석의 시사점 ·················································································175 Ⅶ.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 ·················································178 1. 타 전공 분야와의 공유형 IP 인재 양성 방안 ···························································································179 2. 혁신성장 주도형(일자리 창출형) IP 인재 양성 방안 ···············································································184 3. 수요자 공감 위주의 IP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과 제도 개선 방안 ·····················································187 참고문헌 ·····················································································································································193 [부록 1]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분류체계 ············································································195 [부록 2] 델파이 1차 조사지 ·················································································································198 [부록 3] 델파이 2차 조사지 ·················································································································204 [부록 4] 수요조사 설문지 A형: 대학(원)용 ·······················································································216 [부록 5] 수요조사 설문지 B형: 기업용 ······························································································223 [부록 6] 전문가 초청 1차 간담회 원고 ·····························································································231 [부록 7] 전문가 초청 2차 간담회 원고 ·····························································································285 - iii - 표 목차 <표 Ⅱ-1> 제 4차 산업혁명의 변화 동인 ··································································································································7 <표 Ⅱ-2> 미래 사회의 변화 동인과 변화 예측 ······················································································································8 <표 Ⅱ-3>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5대 요소별 국가 순위 ···································································································9 <표 Ⅱ-4> 솔로우 모형(Solow Growth Model) 또는 외생적 경제성장 모형 ····························································11 <표 Ⅱ-5> 한국의 경제성장 요인 ··············································································································································12 <표 Ⅱ-6> 최근 2년간 2건 이상의 산업재산권 출원 및 5년간 1건 이상 등록한 기관 ··············································15 <표 Ⅱ-7> 미래 변화에 따른 4가지 측면의 평가 요소 추출 ·····························································································19 <표 Ⅱ-8> 미래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대학 교육과정 평가틀 구안 ················································································20 <표 Ⅱ-9> 대학 교육과정 평가틀에 따른 올린공과대학교 분석 결과 ··············································································21 <표 Ⅱ-10> 국내 지식재산 관련 대학교육과정 (정성적)분석 결과 ··················································································24 <표 Ⅲ-1>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 주요 키워드 정리 ·························································31 <표 Ⅲ-2>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인력의 주요 업무 ·······································································································34 <표 Ⅲ-3>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인력의 본래 역할과 지원서비스 수행 업무 ·························································34 <표 Ⅲ-4> 지식재산 분야 및 업무의 특징 ······························································································································35 <표 Ⅲ-5>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업무 분류 ····························································································································36 <표 Ⅲ-6> 지식재산 전문가 수행작업표(입직 직무) ·············································································································36 <표 Ⅲ-7> 지식재산능력시험 직무분석 결과 ··························································································································38 <표 Ⅲ-8> NCS 지식재산관리 분야의 주요 업무 ··················································································································40 <표 Ⅲ-9>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초안 도출 ·················································································44 <표 Ⅲ-10>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수정안 도출 ···········································································46 <표 Ⅲ-1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 도출 ·····································································47 <표 Ⅲ-12> 델파이 조사 개요 ···················································································································································49 <표 Ⅲ-13> AHP 기법 이원비교 척도 ·····································································································································50 <표 Ⅲ-1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안) 1차 중요도 ·····································································51 <표 Ⅲ-15>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안) 1차 타당도 ·······················53 <표 Ⅲ-16>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 수정안 ·····················································································57 - iv - <표 Ⅲ-17>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필요 역량(핵심 역량) 수정안 ········································58 <표 Ⅲ-18>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안) 2차 중요도 ·····································································60 <표 Ⅲ-19>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의 필요 역량(안) 2차 타당도 ·······················61 <표 Ⅲ-20>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의 상대적 중요도(AHP) 분석 결과 ····································64 <표 Ⅳ-1> 설문조사 도구 및 대상 ············································································································································65 <표 Ⅳ-2> 설문조사 기간 및 대상 ··········································································································································67 <표 Ⅳ-3> 설문조사 응답자 일반적 특성 (대학(원)용) ········································································································67 <표 Ⅳ-4> 설문조사 응답자 일반적 특성 (기업용) ···············································································································68 <표 Ⅳ-5>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의 교육 정책 및 제도 인식 정도 ····································································69 <표 Ⅳ-6>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의 산업 및 인력 양성 기여 정도 ····································································70 <표 Ⅳ-7>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방안의 정책 방향 ········································································································70 <표 Ⅳ-8>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대한 문제점 ······························································71 <표 Ⅳ-9>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72 <표 Ⅳ-10> 기업별 지식재산 업무 담당 인력 확보 정도 ···································································································73 <표 Ⅳ-11> 기업 당 평균 지식재산 고용인력 현황과 부족 여부 ·····················································································73 <표 Ⅳ-12> 지식재산 인력 확보 방법 ·····································································································································74 <표 Ⅳ-13> 신입사원의 업무 적응력 수준 ·····························································································································74 <표 Ⅳ-14> 지식재산 분야 최근 채용 인력과 향후 채용 인력 ·························································································75 <표 Ⅳ-15> 지난 2년간 채용한 평균 인력 ·····························································································································75 <표 Ⅳ-16> 지식재산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거나 채용 계획이 없는 이유 ·····································································76 <표 Ⅳ-17>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수급 정도 (5년 이내) 및 향후 인력 수요 (5년 이후) ································78 <표 Ⅳ-18>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필요 역량의 중요도 및 현재 수행 능력 ·························································79 <표 Ⅳ-19>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필요 역량의 교육요구도 ·····················································································82 <표 Ⅳ-20>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필요 역량의 교육우선도 ·····················································································84 <표 Ⅳ-21>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85 <표 Ⅳ-22>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방안 ·························································89 <표 Ⅴ-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운영지원 사업 현황 ······································································································92 <표 Ⅴ-2> A대학교 교육과정 ·····················································································································································93 <표 Ⅴ-3> B대학교 교육과정 ·····················································································································································94 - v - <표 Ⅴ-4> C대학교 교육과정 ·····················································································································································95 <표 Ⅴ-5> D대학교 교육과정 ·····················································································································································96 <표 Ⅴ-6> E대학교 교육과정 ······················································································································································97 <표 Ⅴ-7> F대학교 교육과정 ······················································································································································98 <표 Ⅴ-8> G대학교 교육과정 ····················································································································································99 <표 Ⅴ-9> H대학교 교육과정 ·····················································································································································99 <표 Ⅴ-10> I대학교 교육과정 ··················································································································································101 <표 Ⅴ-11> J대학교 교육과정 ·················································································································································102 <표 Ⅴ-12> K대학교 교육과정 ················································································································································103 <표 Ⅴ-13> L대학교 교육과정 ·················································································································································104 <표 Ⅴ-14> M대학교 교육과정 ···············································································································································105 <표 Ⅴ-15> N대학교 교육과정 ················································································································································110 <표 Ⅴ-16> O대학교 교육과정 ···············································································································································111 <표 Ⅴ-17> P대학교 교육과정 ················································································································································113 <표 Ⅴ-18> Q대학교 창업지식재산학과 교육과정 ·············································································································115 <표 Ⅴ-19> R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교육과정 ······················································································································116 <표 Ⅴ-20> S대학교 지식재산학과 교육과정 ·······················································································································117 <표 Ⅴ-21> T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육과정 ···················································································································118 <표 Ⅴ-22>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현황 ·································································································································120 <표 Ⅴ-23> U대학교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교육과정 ········································································································120 <표 Ⅴ-24> V대학교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교육과정 ········································································································122 <표 Ⅴ-25> W대학교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교육과정 ·······································································································124 <표 Ⅴ-26> X대학교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교육과정 ········································································································126 <표 Ⅴ-27> 지식재산 관련 학과 목표 및 인재상 분석 ·····································································································128 <표 Ⅴ-28>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목표 및 인재상 분석 ···································································································129 <표 Ⅴ-29>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비율(1) ·······················································································130 <표 Ⅴ-30>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비율(2) ·······················································································131 <표 Ⅴ-31>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비율(3) ·······················································································132 <표 Ⅴ-32>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비율(4) ·······················································································132 <표 Ⅴ-33>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대학원의 교육과정 편성 비율(1) ·········································································133 <표 Ⅴ-34>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대학원의 교육과정 편성 비율(2) ·········································································134 - vi - <표 Ⅴ-35>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대학원의 교육과정 편성 비율(3) ·········································································135 <표 Ⅴ-36>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대학원의 교육과정 편성 비율(4) ·········································································135 <표 Ⅴ-37>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원)의 학부 및 대학원 편성 현황 ··········································································136 <표 Ⅴ-38>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원)의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 관련 과목과 기타 과목 편성 현황 ············138 <표 Ⅴ-39>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원)의 지식재산 분야 필요 역량 관련 과목 편성 현황 ····································140 <표 Ⅴ-40> 지식재산 관련 학과의 지식재산 분야별 교육과정 분석 ·············································································142 <표 Ⅴ-41> 지식재산 관련 학과 교육과정과 지식재산 분야 비교 분석 ·······································································144 <표 Ⅴ-42> 지식재산 전문대학원의 지식재산 분야별 교육과정 분석 ···········································································145 <표 Ⅴ-43>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교육과정과 지식재산 분야의 비교 분석 ·································································147 <표 Ⅴ-44>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 특징 ·····················································································································150 <표 Ⅵ-1> 해외 지식재산교육기관의 분류 ···························································································································152 <표 Ⅵ-2> 일본 오사카공업대학 지식재산전문직대학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 ·····························································155 <표 Ⅵ-3> 일본 오사카공업대학 지식재산전문직대학원의 주요 교과목 ·······································································156 <표 Ⅵ-4> 중국 지난대학 지식재산 프로그램 ·····················································································································159 <표 Ⅵ-5> 미국 지식재산교육 관련 로스쿨 현황 ···············································································································160 <표 Ⅵ-6> SkillsFuture Study Awards 지원 내역 ············································································································161 <표 Ⅵ-7> 일본 오사카공업대학 지식재산학부 Three Courses(３コース制) 프로그램 ···········································162 <표 Ⅵ-8> 일본 오사카공업대학 지식재산학부 주요 교과목 ···························································································163 <표 Ⅵ-9> 지식재산 관련 자격제도와 지식재산교육의 연계 ···························································································166 <표 Ⅵ-10> 시기별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 전략 및 주요 산업 ·······················································································169 <표 Ⅵ-11> 싱가포르의 SkillsFuture 주요 내용 ·················································································································172 <표 Ⅶ-1> 나노디그리 참고자료 ·············································································································································181 <표 Ⅶ-2>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 사업 개요 ·····················································································185 <표 Ⅶ-3>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확장후의 인력 양성 사업 체계 ·································································186 <표 Ⅶ-4> 연구개발서비스업 개요 ·········································································································································188 <표 Ⅶ-5> Three-Three IP 인재 양성 방안에 따른 결과물, 추진 시기 및 주체(지원) 기관 ·······························191 - vii -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 방법 ······································································································································································4 [그림 Ⅱ-1] 기술혁명과 사회 경제 진화의 패러다임 ··············································································································5 [그림 Ⅱ-2] 특허와 혁신의 관계에 대한 논쟁 ······················································································································14 [그림 Ⅱ-3] 한국의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 ······························································································································15 [그림 Ⅱ-4] 한국의 공공부문 특허 및 기술이전 수익의 변화 ······························································································16 [그림 Ⅱ-5] Industry 4.0 관련 기술의 전세계 특허등록 건수(2010-2015) ·································································26 [그림 Ⅱ-6]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지식재산 대학 교육과정 사례 ·····································································28 [그림 Ⅱ-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교육 패러다임(가칭 지식재산교육 4.0) ····················································30 [그림 Ⅲ-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IP인재 양성 방안 ·······································?

“바이킹 전사 오웬이다. 어디 이걸 받아봐라!” 조르주는 이곳에서 배운 대로 하체를 안정시키고 무시 못 할 기세로 휘둘러오는 건방진 놈의 목검을 비껴 막았다.

“그녀석이 마지막인가?” “옛!” 기간테스 군단의 투구는 임프라비젼 투구였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물체를 식별가능하게 해주는 마법 아이템이었다. 10만 기간테스 군단에 한명의 예니체리에게 지급된 마법 아이템은 임프라비젼 투구를 비롯해 보온, 방수, 방화, 온도조절, 내구력 강화, 비상시 생명유지, 체력강화, 근력강화 등……. 총 백가지에 가까운 마법이 걸려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마법에 필요한 마나는 불칸의 드워프들이 대량으로 만들어낸 마나스톤에게서 얻어진다. 그러니까 파 제국군은 기간테스 군단의 눈앞에서 재롱을 피운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움직임을 알아챈 예니체리들은 일단 그들을 최대한 끌어들인 후 살아있는 표적을 맞추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다.

“샐러아나! 이그니스!” -화르르……. 불꽃 드래곤 모양의 이그니스와 불새 모양의 샐러아나가 날아들었지만 라혼은 무한(無限)의 검(劍), 인피니티 소드(Infinite sword)로 간단하게 그것을 무산시키면서 말했다.

“크리스털 캐슬이라……. 멋지군.” “…….” “유리의 판매 건은 제니하고 히람, 랄프가 나서줘야 갰어!” “……?” 라혼은 의아해하는 그들을 뒤로하고 정열을 마친 7500여명의 예니체리들이 도열해 있는 연병장으로 나갔다. 라혼은 오(伍)와 열(列)을 맞추어 서있는 연병장의 단상에 섰다. 라혼은 약간의 위압감을 내뿜으며 피어 크라이로 외쳤다, “크리스털 캐슬에 온 것을 환영한다. 긴 얘기는 하지 않겠다. 이곳에 온 이상 너희들은 이곳의 법을 따라야 한다. 그러고 한 가지 약속을 하지 절대 너희를 좇지는 않겠다. 그리고 지금 불러주는 이곳의 규칙을 외워라!” “…….” 라혼은 자신을 주목하는 예니체리들을 둘러보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이그라혼의 뜻이 곧 법이다!” 무 라혼 [96 회] 2003-08-24 조회/추천 : 1017 / 23 글자 크기 8 9 10 11 12 크리스털 캐슬Crystal castle 크리스털 캐슬 설립자의 ‘이그라혼이 곧 법이다’라는 외침을 끝으로 이곳 생활을 시작한 생도들이 각자 자기가 배정된 방으로 흩어졌다. 조르주도 자기에게 배정된 방으로 들어섰다. 이방에도 어김없이 유리창이 있어 실내인데도 무척이나 밝았다. 형 아르펜이 지내는 나이트 아카데미의 방보다 훨씬 좋았다.

“그럼 마이트에게나 가자! 피아 칼리네를 불러와!” “예, 라혼” 안나는 피아라는 마법사가 밖으로 나가자 라혼에게 물었다.

“감히 페어리 퀸을 잡는 것도 모자라 날개까지 잡다니 너! 인간 요정의 저주를…….” “잠깐만!” “왜? 나 바빠…….” “그전에 그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 “빨리 물어봐!” 파엘은 분노에 파르르 떠는 피를 말리며 말했다.

라혼은 말을 몰아 자신에게로 달려드는 여덟 명의 기사들에게로 돌격해 갔다.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영역에서는 이론적으로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 행위와 민사적 책임이 발생하는 행위가 동일한 집합 내에 있게 될 수 있다.

나.질적성과 세부지표 산출 방법 1 출원특허 대비 PCT출원 수 - 진단년도 PCT출원 수 /출원특허 수 2 출원 특허의 질적 수준 - 진단년도 출원특허의 청구항 수 합 /출원특허 수 표 29. 질적성과의 세부지표 및 산출방법 그림 32. 주요 지역별 결과(질적성과) 특허출원 수 대비 해외특허 출원 수와 평균 청구항 수도 서울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특허아카데미가 이렇게 심사실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육과 정을 가장 많이 개설하는 이유는 회원국들의 유럽 특허체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역내 지식재산 체계 통합을 공고히 하고 심사관들의 역량을 배양 함으로써 양질의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서이다.

목차 내용 1. 개요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 개관 2.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상품주체 오인혼동행위 영업주체 오인혼동행위 저명표지 식별력·명성 손상행위 원산지 거짓표시행위 출처지 오인야기행위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아이디어 등 탈취행위 성과 모용행위 3.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 3.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침해 행위 등의 금지청구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신용회복청구 4.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및 신고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5.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행위 의 벌칙 [표 5-3-35] 아이디어 보호(부정경쟁방지) 교육과정 커리큘럼(안) (3) (추진과제 6) 청소년·소외계층 대상 지식재산 교육 확대 (가) 청소년 지식재산 교육 콘텐츠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05년에는 특허청의 지식재산 전문연수기관인 국 제지식재산연수원 내에 '발명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창의적인 발명교육 과정 과 컨텐츠를 개발·활용해 학생들과 발명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을 전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발명 인재 - 253 - 들을 양성하기에는 부족하다.51)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기존의 지식 을 습득하는 것보다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 시하는 창의적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 육이 확대되는 것이 시급하다.52) 청소년 대상 발명교육은 2009년 처음으로 중학교 기술 교과에 반영된 후, 2015년에 ‘지식재산일반(독립교과)’과목 신설되었고, 2018년부터는 정식 교육이 시작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청소년 지식재산 교육은 점차 보편화되고 체계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 새로운 환자군과 알려진 환자군이 겹치지 않는 예로는* 혈청 음 성(sero-negative) 돼지의 치료제로 알려진 백신의 치료학적 적 용(therapeutic application)을 새롭고 다른 종류의 동일한 혈청 양성(sero-positive) 돼지에게 적용하는 것이 있음 * 기타 관련 결정으로 T 893/90, T 1399/04, T 734/12 참고 Boards of Appeal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T 19/86 1987. 10. 15. 결정(Pigs II) The therapeutic application of a vaccine, which is known for treatment of a particular class of animal (here seronegative pigs), to a new and different class of the same animal (here sero-positive pigs), is a second medical use within the principle set out in Decision Gr 05/83, and is therefore patentable if such new use is inventive. 특정 종류의 동물(여기서는 혈청 음성 돼지)를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진 백신 을 새롭고 다른 종류의 동일한 동물(여기서는 혈청 양성 돼지)에 치료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Decision Gr 05/83에서 명시한 원칙 내에서 제2의약 용도에 해 당되며, 이러한 새로운 사용(new use)이 독창적인(inventive) 경우 특허 받을 수 있다.

(참여자2) 상징성에 대해서는, 연수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라고 봄. 국제적으로도 IP5로서 국제지식연수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음 공무원 교육, 외부교육이 있고 잘하고는 있지만 콘텐츠가 반복적이고, 공무원의 경우 실 직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서열로 보면 연수원 근무자들은 말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연수원이 중요하니까 비전을 가 지고 키워야 한다.

제2장 지식재산 교육의 대·내외 환경 분석 - 7 - 제1절 서설 제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BD), 등의 기술이 진화·확산하면서 기존의 산업구조 전반에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 제 조업과 인터넷이 융합되고 경쟁이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면서 기업들은 현 식을 구현한 지식재산을 경쟁우위로 활용하고 있다. 기계, 사람, 인터넷 서비 스가 서로 연결되어 유연한 생산체계를 구현함으로써 다품종 대량생산이 가 능한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진화되고 있다.

"가슴이 답답하다..먹은게 체했나....?" "넌 체하면 가슴이 아프냐....? 잔말말고 빨리가자.." 뒤따르던 로가 레이의 등을 탁 때리며 웃는표정으로 얘기했다. 레이는 기분이 좋지않은듯 가슴을 쓸어내렸다. 왠지 불길한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 다.

"아..아버지..!! 지금 이럴때가 아니잖아요! 좀 참으세요!" 선현의 임박사가 단을 움켜잡은 손을 놓았다. 단은 목을 감싸안은체 켁켁 거리며 중얼거렸다. "아니다..스엔!! 아니야! 레이...레이야....저 사람은...로제 잘봐라..잘 봐..저분은 너희들의 아버지야!!!" 한순간 로리앤이 이렇게 외쳤고 스엔과 로제...그리고 헤인은 커다란 충격 에 말문을 잃었다. 스엔과 로제가 떨리는 눈으로 눈앞에 우두커니 서있는 레이를 바라보았고 이내 스엔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조용히 중얼거렸 다.

"레이디 입니다. 처음 뵙네요.." 아아..천사같은 선생님...제자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는구나..성현은 한순 간 찡한 감동을 받고 하나의 위기를 넘겼다는 것을 실감했다. 성현의 아버 지 임성혁 박사가 그런 레이디 선생님을 잠시 관찰하는듯 바라보더니 이내 웃으며 입을 열었다.

'이 잠바로 리셀이 따듯하다면 좋겠다....' 규호는 흐뭇한 표정으로 쇼핑백을 거머쥐고 아가씨들의 인사말을 들으면서 레이코와 함께 거리로 나왔다.

그녀를 쳐다보자니 답답하여 미칠지경이었다.

"빛이 멈추었군......" 지붕위에 걸터앉은 소년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것은 리셀의 시련이야. 리셀은 반드시 강해져서 살아 돌아올거야 그애는 로리냐크의 차녀이니까.." 그런 레이스의 얼굴을 바라보며 밀가도 이내 생기있는 표정으로 이렇게 외쳤다.

다만 지금은 멸종되어가는 실정이라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

임성현 1981년생 18세 현재 명문 사립신흥고교의 2학년생 그리고 5월의 둘째주 월요일은 그의 최고의 날이었다. 리셀 레이디 나이 25세 전후 아무리 봐도 20살로밖에는 보이지 않지만...하지만 그것이야 어쨋든 교사 생활을 시작한지 불과 2개월만에 교내 전체의 우상이 되어버린 그녀는 오 늘 축제에서 성현의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너, 이 자식 감히 하늘같은 사형의 간식을 훔쳐!” “나는 사형을 도운 거예요! 더 이상 먹을 걸 밝히면 살이 쪄 나중엔 굴러다닐 걸요?” “뭐, 뭐야? 받아라! 가위 발차기다!” 뚱뚱한 몸매로 봐서는 절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발차기에 현석은 놀라며 장기인 유운신법(流雲身法)을 극성으로 전개했다.

“계골곡 곡주되는 호요각이라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흑산자 노선배님.” “으음!” 호요각은 선풍도골의 흑의장포를 차려입은 이자가 진짜 강시지존인지 의심스러웠다. 게다가 말을 탄 청의에 백면서생 같은 자가 그 유명한 백호나한이라 하고 따르는 무리들 또한 갑주를 입지 않고 각자 가벼운 무복에 병장기가 따로따로였다. 이건 관군이라 보다 강호무림의 무리들 같았다.

“그러나 너희들을 모이게 한 이유는 따로 있다.” “…….” “너희들도 알다시피 너희들이 익힌 무공은 잡다하기 그지없는 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웅장모!” “옛! 주군.” 라혼에게 목숨을 구명한 이후 이제는 아예 대놓고 주군이라 부르기 시작한 웅장모였다.

“잘 주무셨습니까?” “상공, 어제는 저희가 미안했습니다.” “저도 어제는 과한듯 싶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과의 말이 오가자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흥! 내 노인 괄시하는 놈치고 제대로 된 놈을 보지 못했거늘, 어쩌자고 하늘은 소궁주에게 저런…….” 호파였다. 그녀는 실력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 이제 나이로 밀어붙이기로 한 모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