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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는 소각대상 폐기물의 상태에 따라 종이·목재·플라스틱 등 고체 형태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고 형소각로와 음식물 쓰레기·슬러지 등 수분함유율이 높은 폐기물을 소각하는 수계(水系)소각로, 폐 유·폐용제 등 각종 사업장에서 배출한 유기폐액을 처리하는 폐액소각로로 나뉜다.

4 전항의 규정은 동향의 규정을 초과하는 금액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 할 수 있다.

고 하였다. (3) 반환 방법에 대한 검토 및 비판 결론적으로 영국 판례에서 침해 이익 반환 관련한 반환방법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다. 344 또한 우리나라에서 침해자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액 산정시 고려 요소로만 규정할 경우 이는 실무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 하지 못하는 형식적 의미만 갖는 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침해자 이익 반환을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독립된 방법 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 다만 대법원의 판시는 입법자료만을 준거로 삼은 한 두 단락의 간단한 내용이고, 이 부 분 의견에 동참한 대법관은 다수가 아닌 4명에 불과하여, 판결문의 이 부분이 대법원의 의견(holding)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방론(dictum)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다.

특허 침해의 경우 침해이익의 반환책임은 특허법(The Patents Act 1977)에 명문63으로 규 정되어 있으며 상표권 침해의 경우에는 보통법에 의하여 침해이익 반환책임의 법리가 발 전하여 온 것이 특징이다. 다. 침해로 얻은 이익액의 산정 (1) 이익액의 산정 방법 본 조항에 따라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이란 침해자가 매출액에서 마진 또는 물류비를 공제한 금액 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 경우 침해자가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저가로 판매한 경우에도 공정한 가격이 아니라 실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다. 침해자가 제 품을 판매한 이후에 반품이 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익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 의 태도라고 한다. 특허를 침해한 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에 부수하여 판매한 제품으로부터 거둔 이익도 본 조항에 따른 이익액에 산입해야 하는가의 문제도 있는데,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정적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