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하정우·김남길 주연 영화 ‘클로젯’ 56개국 판매 | 군포철쭉축제

- 61 - 나.IP품질 IP품질은 IP스톡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지표로 특허의 질적평가 등급,상표권 갱신 등록율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판시 표 20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의 의미 관련 일본 최고재 판결 학설이나 판례가 구 심사실무에 반대하는 이유로서는, 위 사례의 원심판결이 기술하는 ②204)나 ④205) 외에, ⑤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서의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은 같은 항 소정의 시험이나 연구집회에 있어서의 발표와 동격의 사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들 과는 이질의 사정인 특허출원에 수반하는 발명의 공표를 “간행물에 발표”에 포함하여 해 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⑥ 동항에서 말하는 “간행물에 발표”로는, 특허를 받을 권리 를 가진 자가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발명의 내용을 공표하는 것이고, 특허 출원에 수반하는 발명의 공개와 같은, 출원인의 소극적 의사에 의한 공표는 포함되지 않 는다고 하는 것 등이 제시되고 있었다.206) 하여 다시 본조에 의한 구제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공개공보, 네덜란드의 공개공 보, 서독공개공보, 미국특허명세서에 대하여 이와 마찬가지의 취지의 판결 등이 다수 보이며, 그 후 최고재에서도 마 찬가지의 판단이 내려지기에 이르러, 내외의 특허공보에 게재된 것은 본조의 간행물 발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특허청의 실무에 있어서도 출원에 관한 발명이 내외의 공개공보나 특허공보에 게재된 것은 출원에 관한 발명을 발표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사에 기하여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조의 간행물 발표에는 해당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특허청, Q&A집 Q18).”) 204) 출원공개 후에 출원인이 임의로 출원을 취하하여 그 취하일로부터 6월 이내에 동일한 발명을 다시 출원하는 경우,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으로서 출원거절되어야 하나, X의 주장에 의하게 되면, 그와 같은 경우에도 신규성 은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서 취급되므로 그것은 발명자를 부당히 보호하는 해석이라는 것. 205) 발명이 외국의 특허공보에 게재된 것도 특허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파리조약상의 우선권 주장의 이익 이외에 지나치게 보호를 부 여하는 것이 된다는 것. 206) 中山信弘․相澤英孝․大渕哲也 編[비교특허판례연구회 역], 特許判例百選 第３版, 박영사, 2005, 84, 86면. - 90 -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특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한 결과 그 발명이 공개특허 공보에 게재된 것은,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생각건대,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이른바 신규성 상실 에 관한 규정의 예외규정인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의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은 특허를 받 을 권리를 가진 자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간행물에 발표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말해야 할 것인바, 공개특허공보는 특허를 받을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것에 의해 특허청장이 절차의 일 환으로서 … 출원된 발명을 게재하여 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 특허를 받을 권리 를 가지는 자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당해 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한 것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이 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는 외국에서의 공개특허공보이더라도 다르지 않다.” 일본 특허법 제30조 (발명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제30조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2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발명은, 그 해당함에 이르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자가 한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함에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③ 심판 서기관 연 수 명 연 수 개 요 심판 서기관 연수 특허법 시행령 및 「심판 서기관 연수 실시 요강」에 근거하여 심판 서기관으로 필요한 산업재산권 관련 심판 절차에 관한 전문지식의 함양을 중심으로 심판 서 기관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통찰력의 습득을 도모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교원의 경력과 자격에 따라 발명교사 입문 및 심 화, 발명교육 관리자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발 명 담당 교원들에 대하여는 전문성 향상과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발명지 도 사례, 특허출원 등의 전문 교육과정과 3D 프린터 활용, 로봇 활용 등 체 험형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① 자기공지 공지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자기공지 유형의 공개태양은 ‘시험에 의한 공지’에서 출발하 여 모든 형태의 자기공지로 확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아래 <표 3> 참조). 구체적으로 보면, 1946년 군정법령 특허법 당시에는 ‘시험에 의한 공지’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1961 193)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2014년, 3223-3224면)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은 국내나 국외에서 그 발명 이 공연(公然)히 알려진 상태 또는 공연(公然)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실시의 정의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2 조제3호 참조)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공연｣은 바꾸어 말하면 ｢전면적으로 비밀상태가 아닌 것｣을 의미하 므로 그 발명의 실시에 있어서 발명의 주요부에 대하여 일부라도 비밀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실시는 ｢공연｣한 것이 라고 할 수 없다.”). - 83 - 관련 법률 개정 내용 1946년 군정법령 특허법 (1946.10.15. 군정법령 제91호) 공지예외적용이 가능한 자기공지의 형태가 발명 고안을 시험하 기 위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음. 1961년 제정 특허법 (1961.12.31. 법률 제950호) 발명을 시험하기 위한 자기공지( 6조 제1항) 외에 정부 등이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자기공지( 7조)도 공지예외 적용이 가능한 자기공지 형태에 추가됨. 1973년 개정 특허법 (1973.2.8. 법률 제2505호) ‘학술단체의 연구집회에서 발표하기 위한 자기공지’와 ‘정부의 인가를 받아 국외에서 개설하는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공지된 경우’가 추가됨. 1980년 개정 특허법 (1980.12.31. 법률 제3325호) -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를 추가하는 한편, ‘학술단체가 개 최하는 연구집회에서의 발표로 인한 공지’의 경우 ‘문서’로 발 표할 것을 요건으로 함(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가 그 發明을 試驗하거나 刊行物에 발표하거나 또는 學術團體가 開催하는 硏究集會에서 文書로 발표함으로써 第6條第1項 各號 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7조 제1항 제1호). - 또한, ‘조약당사국 내에서 그 정부 또는 그 정부로부터 승인 을 받은 자가 개설하는 국제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공지된 경 우’가 추가됨. 1986년 개정 특허법 조문 명칭을 ‘발명의 신규성 의제’에서 ‘발명의 신규성이 있는 표 16 자기공지 관련 특허법 개정 연혁 년 제정 특허법에서 ‘박람회(정부 등이 개최하는 박람회에 한함) 출품에 의한 공지’가 추 가되었고, 1973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학술단체 연구집회에서의 발표에 의한 공지’가 추 가되었으며 박람회의 종류도 확대되었다(정부의 인가를 받아 국외에서 개설하는 박람회 가 추가됨). 이후 1980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간행물 발표에 의한 공지’를 추가하는 한편,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의 발표로 인한 공지’의 경우 ‘문서’로 발표할 것을 요 건으로 하였으며, 박람회의 종류도 다시 확대되었다(조약당사국 내에서 그 정부 또는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가 개설하는 국제박람회가 추가됨). 한편, 2001년 개정 특허법 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가 새로운 공개태양으로 추가되었 고, ‘학술단체에서의 서면발표’의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로 적용대상을 명 확히 하였으며, 박람회의 종류에 대한 제한을 모두 삭제하여 모든 박람회가 적용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 2006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적용 대상 공개태양을 열거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자기공지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되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정방식을 변경 하였다.

- 28 -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횟수 기당 인원 총인원 연인원 149개 과정 교육대상 - 158 - 5,320 15,690 법 · 제 도 기 본 과 정 4개 과정 교육대상 - 5 - 310 3,470 신규심사관 특허청 심사관 신규임용예정자 (5급 이상 공무원 및 5급 승진후보자) 20일 2 50 100 2,000 중견심사관 신규심사관과정을 이수한 4급, 특허청 5급 경력 1년 이상인자 7일 1 70 70 490 심판소송제도 중견심사관과정을 이수한 4급, 5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7일 1 70 70 490 심판관 중견심사관과정을 이수한 4급, 5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7일 1 70 70 490 심 사 17개 과정 교육대상 - 17 - 500 1,090 [표 3-2-1]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8년 특허청 공무원 집합교육 운영계획 제2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1. 공무원 교육 (1) 특허청 공무원 교육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특허청 공무원 교육훈련 전문기관으로 설립되었다.

IP분야도 특허출원 지원, 연차료 관리 등의 단순 IP업무는 정보관리시스 템 내에 데이터로 체계화되어 자동화가 확산됨에 따라 중·저 숙련 업무의 중요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신기술 분야의 특허확보 전략 수립, 글로벌 IP 분쟁대응 등 고도의 업무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고차원 핵심인재 중 심으로 인력재편 가속화될 것이다.

(다)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심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유럽특허아카데미는 역내 회원국 특허청과 유관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심사에 관한 교육과정을 가 장 많이 개설하고 있다. 2018년에 개설된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심사와 관 련한 교육과정들은 총 19개인데, 이 중에 이러닝 교육과정이 3개, 원격교육 과정이 4개, 강의교육 과정이 12개이다. 동 교육과정들은 경우에 따라 동일 하거나 유사한 과정명으로 여러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정명 이 유사할지라도 교육대상 경력에 따라 초급, 중급, 상급, 전문가 과정으로 - 98 - 나뉘며 교육내용과 교육방식이 서로 다르다.

외부강사, 내부강사를 구분해서 만족도 조사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외부강사는 재미있 게 하는 경우가 많고, 내부강사는 이러한 재미는 없고 강의 스킬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미 중소기업 간에는 IP교육 공백에 대한 논의가 지속 되고 있다. Sens. Gray Peters (D-Mich)와 James Risch (R-Idaho)는 중소기업의 IP교육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중소기업 혁신 보호 법안(Small Business Innovation Pr otection Act)을 양당에 소개하였다. Rep. Dwight Evans (D-pa)는 유사한 법 안을 백악관에 소개하였다. 이러한 법안들은 특허가 종종 중소기업의 성공 과 직업 창출의 주요한 요인임을 알게 해준다.